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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사기극 새만금 사업...
작성자***
작성일07.12.25
조회수1255
첨부파일
원래 한국 사람들이 쥐떼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북 사람들... 특히나 군산사람들은 '쥐떼' 같은 특성이 남다르다. 이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그 특성을 교묘히 이용해서 시민들의 등을 쳐 먹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재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기업가들과 함께 이권이 맞물린 정치인들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떠벌리지만, 이는 철저한 정치적인 쇼이다. 왜냐하면 새만금 특별법 재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사확보문제, 용수부족문제, 재원확보문제, 수질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2의 ‘시화호’ 되기 초읽기)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는 '쥐떼'같은 국민들의 습성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막무가네로 상황을 밀어 붙이고 있다.
물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선 밀어붙이고 보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안되었을 때의 희생'이 너무 엄청난 것이고, 행정깡패까지 동원했음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린 너무도 큰 잘 못을 해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합리적으로 사안을 따져서 추진할 수도 있건만 핵폐기장 유치과정에서와 같이(지금 경주의 꼴을 아는가?) 이권을 걸린 자들이 앞장서니 문제이다.
오히려 새만금 내해쪽의 1207척의 배가 조업을 못하고 2만여 어민이 실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 졌지만, 몇몇 건설업자와 정치인들은 막대한 이권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