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복규 칼럼 2008.1.23.수
푸른전북교육의 입찰을 공개한다 (속보)
전북도교육청의 2008년도 푸른전북교육소식지 개찰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54분 실시됐다. 예상대로 4년 연속 같은 업체가 선정됐다. 문제는 기자가 처음에 지적했던 일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 기술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 1위 입찰가격점수 18.26, 기술평가점수 74.57, 종합평점 92.83, ▲ 2위 입찰가격점수 20, 기술평가점수 66.93, 종합평점 86.93, ▲ 3위 입찰가격점수 19.838, 기술평가점수 65.43, 종합평점 85.268, ▲ 4위 입찰가격점수 19.286, 기술평가점수 64.57, 종합평점 83.856 이다.
역시 평가기준이 문제였다. 총 100점 만점 가운데 입찰가격점수는 20점이다. 나머지 80점 가운데 20점은 참가업체의 시설이나 설비 등을 점수로 매긴다. 관련 서류가 첨부되기 때문에 이 점수도 별로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이미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머지 60점이다. 점수 비중이 가장 큰 60점은 바로 심사위원들의 몫이다. 소식지 시안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매기는 점수다. 객관성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점수다. 철저하게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결정은 60점에서 판가름 난다. 심사위원들이 얼마든지 재량을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4개 업체의 입찰가격점수는 가장 큰 차이가 겨우 1.74 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찰가격점수는 대세에 영향력이 없다. 그러나 기술평가점수는 상황이 영판 다르다.
1위와 4위의 차이는 정확하게 무려 10 점이나 벌어졌다. 10점이나 차이가 난 상황에서는 인 셈이다. 절대로 앞설 수가 없다. 처음부터 혹은 는 말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1위 업체는 입찰가격점수에서 4위에 비해 오히려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기술평가항목 80점에서 10점을 앞서면서 거뜬히 1위에 올라섰다.
주관적 평가는 모두 4개 항목이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항목에서는 계량화된 점수가 나오기 어렵다.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지나친 재량권을 주었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적중했다.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비난은 여전하다. 이미 처음부터 주관적 평가에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다.
주관적 평가에 대한 최저 한계치 점수는 없다. 다만 상- 중- 하 3 등급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특정업체에게는 가장 높은 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반면 라이벌 업체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형편없는 를 줄 수 있다. 점수 차이를 최대한 벌려 놓으면 용을 쓰는 재주가 있어도 도리가 없다.
심사에 탈락한 업체들은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물론 은 공개됐다. 그러나 당락을 결정짓는 60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총점이 아니다. 60점이다. 이미 60점에서 승부가 갈라졌다는 것을 당국도 잘 알 것이다. 그러면서 점수를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이다.
심사위원 선정기준도 문제가 많다. 같은 사람이 또 심사할 수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같은 인물이 자주 심사를 하면 정실 심사에 흐르기 쉬운 법이다.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얼마든지 선정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 후에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당국은 프라이버시 운운하며 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결국 처음부터 구미에 맞는 만만한 사람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탈락업체들은 60점 가운데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 탈락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래야 다음 해라도 다시 보완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이 아닌가. 일부 업체는 이번에 모든 시안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