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은 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한 경쟁의 결과로 공익도 극대화된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는 세계화의 개념에 편승한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확대되어 있고, FTA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골격이다.

하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유경쟁체제의 확대는 말 그대로 ‘자본’(기득권세력)들에게만 득이 될 뿐인 이유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파생시킨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만들어 낸다.
자본은 자본을 위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규모가 형성된 이후에는 자본을 갖지 않은 일반 민중들에게 자유주의는 오히려 해악으로 작용한다.
일 예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이자 세계 최대의 자유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15%나 올라가는 동안에 중산층의 임금은 4%가 떨어졌’(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오)다. 또한 선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있는 사람’만 병원에 갈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모적’인 공공복지부분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치를 노골화 하는데, 이는 고삐 풀린 자본의 고유의 속성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쟁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대자본은 각종 정치적 압력의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치-경제체제를 재편하는데, 독과점의 형성과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직되는 법체계, 그리고 경쟁업체-중소업체에게 공공연하게 행하는 불법부당한 압박은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킨다.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자유’라는 것은 기실 자본가과 권력자를 위한 그것일 따름이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다.
2020년에 양서류가 멸종하고, 2050년에는 동식물 반절이 멸종하며, 2080년에는 대부분의 동식물이 멸종한다고 한다. 이는 국제 연합이 2007년 4월 6일 발표수위를 최대한 낮춘 성명이었지만, 이마저도 파국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바이러스, 미생물, 질병의 창궐로 인한 농작물, 가축과 인간의 피해는 증가할 것이다. 자연재해도 점점 파국적인 규모로 인간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다. 그 체제에 소속된 이들에게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유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집중케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다.

셋째, 신자유주의는 무한 생산, 무한소비가 가능하다는 경제논리에 기반해 있다.
하지만 지금 지구 자원은 고갈되는 상황이다. 일예로 원유생산량이 피크에 다다른 후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석유생산량 감소를 예상해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식량으로 쓰이던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이용하자 이번에는 식량 값이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를 어둡게 만들어 내고 있다. 물론 이는 극대의 이익을 위한 자본가들의 전략으로 식량값 폭등은 더 많은 지구인들을 굶주림으로 몰고 있다.
이는 문제의 근본이 현재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의 능력을 초과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전까지의 생산과 소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시키려는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부추기는 무한 생산, 무한소비 습성은 앞으로 인류가 나머지 자원을 놓고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드는 군국주의, 패권주의를 부활시키며,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문제는 가진 자들(자본)은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양극화를 고조시켜야 파이의 큰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전파를 극대화 하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힘없는 민중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대를 저지함으로 자신들은 물론 후손과 생태계를 지켜낼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진자들은 정치인과 언론과 관료조직을 이용해서 진실을 호도함으로 힘없는 민중들이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인과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생존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쳐 왔다. ‘모두가 하다라도 더 갖고 높아질 수 있는 풍요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은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그 욕망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욕망의 하녀로 전락한 인간의 이성은 이 현실 조차를 제대로 들여다 볼수 없게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풍요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욕망의 결과가 지구와 후손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학대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에 대한 통찰이 결핍된 채우고 높이려는 욕심이 빚어낸 망가트려지는 사회와 환경, 인간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라도 더 비우고 나누려는 마음을 일상의 실천으로부터 사회화 해 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기호와 취향의 문제가 아닌, 직접적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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