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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과 오식도동의 불법개조건축

작성자 ***

작성일08.10.28

조회수1611

첨부파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전북 군산은 대기업의 유치와 더불어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장공업단지내 오식도동과 수송동은 신거주지로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환경은 기존의 주거환경보다 좀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워서인지 계획이 책상앞 서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현재 오식도동과 수송동 일대는 많은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건물지나 한건물이 모두 원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새로 신축중인 건물도 대부분이 원룸입니다.
문제는 원룸건축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건물주들의 얄팍한 상술과 감리자의 눈가림,그리고 행정의 미흡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계획(?)대로 칸을 막고 내부를 뜯어 원룸의 수를 5~6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허가용으로 원룸2~4에 준하게 주차장계획하고 설계하고 허가를 받고
실건축용으로 바닥에 늘릴 원룸 수 만큼 배관을 설비하게 설계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을 뜯어 배관을 연결하고
칸을 막아 원룸의 수를 4~6배로 늘립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늘어난 원룸의 수는 주차공간의 미확보로 차로/인도/기타 공간에
불법주차로 이어지게되고 이러한 불법주차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야기를 가져옵니다.
건축주는 아까운 비싼땅 경제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주차장 안만들고
원룸수 늘려 임대수익을 가져오니 2배의 이득이 생기고
설계/감리자는 2중으로 설계하니 돈을 더 벌고
시공자는 마감한 공사 뜯고 새로 공사하니 그 만큼 공사가 늘어서 좋고
그 피해는 군산에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게 될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건물주, 설계/감리자,시공자 모두는 시의 행정이 말로만 행정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군산모 신문에 오식도동과 수송동의 불법개조 원룸 건축물에 대한
단속기사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건물주,걸계/감리,시공자는 말뿐이라고,
잠깐 그러다 만다고,남들 다하는데 나만 못하면 x신이라고...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거지는 좀더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송동과 오식도동에서는 불법개조건축이 이루어 지고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환경 계획이 책상 위 서류상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이지, 잠깐 그러자 말지, 남들 다하는데..라는 사고가
사라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수송동과 오식도동의 불법개조건축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조영권 작성일 : 08.10.28
    정말이라면 당장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려야죠, 철거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철거하고.
    요즘은 무대뽀로 우기고 집단으로 엉기면 공권력이 맥없이 밀리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지켜야할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입니다.
    말 안듣는 미친개는 몸둥이로 쳐야 합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님이 몇분이나 계신진 모르겠으나 아무리 인원이 없더라도 2~3개월에 한번씩 점검나가고 철거명령 내리고 실제 강제철거에 들어가고 영업정지 내리면 질서는 잡히리라 여겨집니다.
    너무 세상물정 모르는 아동적 생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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