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학교급식지원 확대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이후 군산의 시민사회단체는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급식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며 교육당국과 군산시에 대책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군산시학교급식 조례안만들기와 초중고 급식실태파악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의회에도 급식운동본부 조례안을 제시하고 간담회등을 개최하였다.

이에 2007년 군산시가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군산시의 요청으로 의회는 새로운 조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 군산시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는 2007년에도 2008년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시에 꾸준히 조례제정에 대해 문의하였고, 매년 ‘3월’안에 제정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이런 기다림은 2009년에도 3월에 조례를 낼 것이라는 말을 듣기 했지만 결국 조례는 군산시의회 채옥경의원 발의로 지난 6월 11일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4년동안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과 급식지원요구를 군산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도 군산시 예산에 <셋째자녀 학교급식비 지원금 231,660천원>을 책정하였다. 예산반영을 환영하며 학교급식비 지원이 매년 중단없이 지속-확대되길 바란다.

군산시 관내 학교에는 아직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2006년 자료로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1천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3월 자료에도 ‘ 도시락과 매식’을 한다면 급식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수가 409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갈까?에 대한 교사들의 답은 ‘아니오’였다. 통계를 위한 숫자일 뿐 실제 더 많은 학생들의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군산시에는 군산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있으며 이 재단은 11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이 2009년에 사용한 예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 - 9억1천만원 (고등학생 250명, 주말과외비)
* 예체능기능지원 - 9천6백만원
* 우수중학생 장학금지급 - 1억4천6백만원
* 인문계고 지원 - 3억2천9백만원
* 전문계고 지원 - 1억5천만원
* 전북외고 지원 - 1억9천3백만원
* 재단운영비 - 천5백만원
총 18억4천2백만원 (2009. 11. 23 기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학력신장을 위한 ‘주말과외와 인문계고교 학력증진비 지원’으로 이루어져있다. 명품교육도시를 위해 학력도 중요하지만 밥 못 먹는 학생들도, 학력은 떨어져도 학교다니고 싶은 학생들은 존재하는데 교육재단의 지원이 대부분 학력과 관련된 지원뿐이라는 것은 ‘서울대 몇 명이 명품교육도시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기에 요즘 사교육문제의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목고 전북외고의 경우 학생급식비를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다. 전북외고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낼 수 없을 만큼 어렵다고는 판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외고 학생급식비를 군산시가 부담하면서 관내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이 없다는 군산시의 모습은 너무나 이중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군산시가 충분히 급식비 내지 못하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고 본다.
군산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기금을 통해 군산시 관내 학교급식 미실시 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을 세워 급식를 지원한다면 굶는 학생은 줄어들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쓰고 싶다며 7억들여 시정홍보를 위한 LED홍보판을 제작하기 보다 우리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급식 학생을 위한 ‘선심성’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2009년 12월 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