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세금으로 신축하고 매입하는 군산시 건물들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예산 쓰자!

2006년이후 군산시에서는 주민복지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대형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2009년 완공), 군산시립박물관(~2010년 완공), 군산예술회관(~2012년 완공), 군산보건소(~2011년 완공), 진포해양테마공원(~2010년 완공)와 구)KBS군산방송국 건물에 대한 매입(~2013년 매입비용 완납)등이다. 이 건물들의 신축공사비용은 총 천4백9억7천만원이다.

사업명　　　　　　　　　총예산　　　　　시부담금　　　　보조금　　　　비고
군산시립도서관　　　　　　97억원　　　　　52억원　　　45억7천만원　　감리비5억9천만원 제외(시부담)
군산시립박물관　　　　　　182억원　　164억8천만원　　　17억2천만원
군산예술회관　　　　　　　760억원　　　　　710억원　　　　　50억원
군산보건소　　　　　　　　127억원　　106억원4천만원　　20억9천6백만원
진포해양테마공원　　　55억7천만원　　　50억7천만원　　　　　　5억원
구)KBS부지매입　　　　　　187억원　　　　　129억원　　　　　58억원　　　　지방채발행(58억원)
합계　　　　　　　천4백9억7천만원　　천2백12억9천만원　2백8십4억1천만원
(자료출처-2009~2013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시립도서관정보공개청구자료)

이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하는 비용의 구성비로 보면 시비가 80%이상을 차지하고, 국도비+균등예산등으로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홍보할 때는 시비사용보다는 국도비 따 온 것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하다보니 시민들은 군산시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는데 자금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의 쓰임과 규모, 위치등이 시민편의나 용도에 맞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다.
현재 시민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건물을 보면, 군산시립도서관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좌석부족문제가 있고, 신축 군산보건소의 경우 병의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측되는 수송동 신축으로 인해 보건소이용수요층에서 더욱 멀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군산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현 군산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매각한다’‘그대로 유지한다’로 이야기가 분분한 상태이며, 구)KBS군산방송국의 경우 사용용도에 대한 정확한 의견수렴이나 방향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모 문화단체가 들어가고, 이를 위해 리모텔링을 실시한다고 한다. 실제 2010년 리모델링비용으로 8억원의 예산을 세운 상태이다.

여기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신축으로 인한 건물의 용도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 각 과별로는 건물에 대한 활용을 중구난방 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 현 군산보건소 → 노인쉼터나 도서관 분관
▸ 대야문화단체 건물 → 노인복지관 별관
▸ 군산시민문화회관 → 매각-존속 대안없는 상태
▸ 구)KBS군산방송국 → 모 문화단체 이전
▸ 군산시장 신축건물 → 여성회관 교육장

그러나 문제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제대로 논의한번 한 적 없고, 시민들에게도 의견한번 물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구)KBS군산방송국 부지의 경우, 대형마트 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민들의 반대하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자고 요구하였던 공간으로 187억원을 들여 매입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공간화에 대한 전문가-시민들의 논의조차 없이 모 단체에 주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특혜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 군산시 2009년 추경결산에서는 채만식 문학촌을 만들기 위한 부지매입비 4억원을 승인해 주었다. 문인 채만식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작업도 없이 문학촌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돈을 쓰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채만식문학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문학촌까지 건립하여 운영할 능력이 군산시에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군산을 대표하는 문인에 대한 올바른 조명속에 문학촌을 건설해도 늦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그의 문학과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데 말이다.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 천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건축하거나 매입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발 늦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제대로 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산시의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신축하고 매입하는 건물들, 제대로 된 공청회라도 한번하고 예산 쓰자!


2009년 12월 10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