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학생을 타지역으로 더 많이 보내야하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반대한다!

2009년 재단전입금등에서 자율형 사립고 신청조건등에 미치지 못해 반려된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2010년 다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신청하였다. 2009년과 별반 달라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청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공교육 강화'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뛰어 들었다고 하기에 자사고신청학교의 재단전입금등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현실에서 혹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충실하고 '눈에 들어보고 싶은' 전북교육청의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깊어진다.

현 교육감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새로운 교육감이 오기전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해 버리자는 전북교육청의 고위 공직자들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지 궁금하다. 현재 교육감 후보로 나선 5명중 4명이 자사고에 반대하는 현실에서 말이다.

실제 자사고지정을 논의하는 '전라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들어간다. 여기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등을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있다. 11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부교육감을 포함하여 5명이 들어가는 위원회에서 '전북교육청'의지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직 답게 '당연해' 보인다.

2010년 두 학교가 자사고 신청을 한 후 '자율형 사립고 반대 군산·익산 공동대책위원회'는 몇 차례에 걸친 면담 요구하였지만 전북교육청은 묵살했고, 자사고 선정과 관련한 일정조차 제대로 공유하여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익산지역 학교장단의 면담 요청조차 거절하며 전북도교육청은 '모르쇠'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여론이나 대다수 교육가족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그대로 자사고 승인을 추진할 것임을 암암리에 밝히는 행태이다.

지난해 고교입시 과정에서 군산의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 500여명의 아이들이 군산 내에서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군산 밖으로 밀려나가야 했다. 부안, 김제 등은 그나마 가까운 편이었고 정읍, 장계, 오수, 심지어는 광역단위 경계를 넘어 충남으로까지 원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일 군산 중앙고가 '자사고'가 되어 외부의 학생들이 유입되어 오는 것이 합법화된다면 군산아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전북도교육청과 사립재단의 이익에 의해 지역 밖으로 진학해야 하는 현실과 더 많은 아이들이 마주하게 된다.

공부에서 조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입부터 맛봐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 이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고위 교육공직자들이 교육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사고 지정'을 임기말 권력누수기에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전라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물을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