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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의 경계는 해상경계선!!!

작성자 ***

작성일10.06.25

첨부파일

헌재는 24일 경남과 경남 진해시가 "부산신항의 관할 권한은 경남과 진해시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부산과 부산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한이 분할 귀속된다"고 결정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62415040191930&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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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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