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은 제자리돌기중, 입주민과 시민들은 불안하다!

군산시 초고층아파트 현대메트로타워 안전성문제 제기한 유영호씨 참여연대 제2회 공익제보(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르는 사람) 의인상을 12월 14일에 수상한다.

참여연대가 2010년부터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패, 예산낭비를 양심선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공익제보자, 국가의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공이 있는 시민,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거나, 국가의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는 등 공이 있는 시민을 추천받아 ‘의인상’과 ‘공익제보디딤돌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군산의 랜드마트 33층 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614세대)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물의 안전과 입주민의 안전을 경시한 채 이루어진 잘못된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부실한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기간 단축(시행사), 건설기술자에 의한 불법 면허대여(기술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감리단장에서 해고된 ‘유영호’씨를 선정하였다.

선정이유로 신축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활동하며 시행사의 설계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감리원으로 역할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시행사가 무리하게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군산시와 시행사의 압력과 회유에 굴함이 없이 기술자적 양심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목격한 감리원과 승인권자/시행사간의 유착의 문제점을 고발·시정하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행동에 나선 것을 인정하였다. 또 시행사의 요구로 총괄감리원을 교체하였으나 해고이후에도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을 위해 지역토착세력과 싸운 공로로 '의인상'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초고층아파트 현대메트로타워는 시공초기부터 지금까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민원이 발생하자, 군산시의원들도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요구에 대해 군산시와 시행사는 ‘안전’하다고 할 뿐 논란해소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가장 쉬운 해결책 ‘안전성 검사’ 실시이다.

어찌보면 가장 쉬운 문제를 군산시와 시행사가 가장 어렵게 풀고 있다.
“문제가 없다”“안전하다”는 말보다는 공신력 있는 안전성 검증기관을 선정하고,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면 군산시와 시행사가 주장하는 ‘안전성’을 검증받으면 된다.

그 과정에 군산시-시행사-입주민-군산시의회가 참여하면 누구도 결과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산시와 시행사가 주장하는 ‘안전성’과 ‘특혜의혹’도 검증받을 수 있고, 입주민이나 시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문제없음’이 답이 되지 않는다.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와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며 군산시의회도 시민의 대표로써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공익제보의 어려움 속에서 ‘지역토착세력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유영호’씨의 참여연대 제2회 공익제보자 의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11년 12월 14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