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개혁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일류 경제 • 복지 • 문화 선진국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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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5천만 국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일류 경제 복지 문화 선진국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선진국 국민이 되어 함께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될 능력과 준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첫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열망은 대단하며,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취업난과 실업이라는 절벽에 부딪쳐 꿈과 희망과 갈망은 절망과 낙담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

- 청년들은 압니다. 5천만 국민들은 압니다. - 우리 국민의 수준은 선진국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경제적 능력도 선진국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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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경제 선진국이 되어야, 복지 선진국이 되고,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선진국과 복지 선진국과 문화 선진국은 함께 됩니다.

-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이 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한국경제를 이루는 제 요소비용 들을 보면

(첫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로 앞으로 수 년 내에, 금융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처럼 0% 대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어 우리의 이자비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둘째)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수도권 98.2%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의 103% 내지 106%를 이루고 있고,

(셋째) 경영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거래 질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넷째) 세금비용과 재정건전성은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세계 최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다섯째) 외환보유고와 환율방어 능력은 세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고, 복지선진국이 되고, 문화선진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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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비용 만은, 임금비용 만큼은 귀족노조가 억대연봉의 탐욕을 부리면서, 후진국의 노동행태를 고집하면서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나가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50% 밖에 안 되면서도, 억대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귀족노조의 임금비용은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핍박하고, 십 수 년 간 누적되어 온 귀족노조 억대연봉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귀족노조들이 그들의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활용해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소득을 편취해서 결국은 소득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2천만 근로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증폭시켜,

귀족노조는 귀족노조 대로 계속해서 억대연봉 탐욕을 지키려고 강성 시위와 데모를 감행하고,

비정규직과 최저임금근로자는 저임금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고공농성과 분신자살 등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한국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귀족노조 억대연봉과 최저임금의 임금 양극화가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귀족노조의 억대연봉 탐욕이 계속 되어서는 한국경제가 망하고, 사회가 병들어 머지않아 중남미 같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 되겠다는 국민의 열망과, 장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희망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 -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반드시 생산성에 맞게 깎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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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을 개혁합시다. 노동을 선진화합시다. -

한국경제의 제 요소비용 중에서 오직 하나, 선진화를 못하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면서 한국경제의 발전 및 복지선진국 문화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비용(임금비용) 만큼은 우리 5천만 온 국민의 힘으로 개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고 복지선진국이 되고 문화선진국이 됩시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오직 남은 것은!! - - 노동을 개혁해서 노동을 선진화 합시다 -

<참조>

- 생산성 임금, 경쟁력 임금을 시행합시다. -

(첫째) 그래야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아 임금배분이 공정하고, 파트타임을 하던 시간선택제를 하던 일용직을 하던 파견직을 하던 자유롭게 근무를 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둘째) 그리고 능력의 차이 때문에 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보험이나 최저임금기금으로 지원해서 노동 단계에서 국민복지를 해결합시다. 끝(201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