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라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취업 예정자 포함)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중인 모든 종사자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나. 제출기한 : 2025. 9. 5.(금)까지

  다. 제출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안내-취업제한 범죄전력 조회-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하기

4.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식은 군산경찰서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