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2.07
조회수5484
추진상태추진중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2. 1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 공고일(‘25.2.5.)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전 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붙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
□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5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gcdrf.or.kr,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링크로 접속 및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일자리경제과 방문 시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신청일자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2월 13일 | 2월 14일 | 2월 15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구분 | 서 류 명 |
필수 |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
※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자료는 미제출 - 군산세무서 자료 조회 일괄 요청(연매출액, 카드매출액)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 |
해당시 |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 |
3.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제출
□ 지급방법 :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8월부터 순차적 지급)
□ 문 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1 | |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제외 업종 |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2 | |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 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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