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자활센터 실장의 비리를 신고합니다.

1. 허위 서류(공문 및 교육기관 수료증 등) 위조 및 사용

①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자활기업 참여자들의 직무교육 이수시간 미달로 인한 감점을 만회하고자 자활기업 교육 담당자인 실장이 저에게 지시하여 외부교육기관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도록 하였고, 실제 교육을 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실장이 허위로 꾸며 다른 직원에게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

(증거자료 : 2016년 센터평가 증빙서류(2) pp. 282~286, pp.294~298, pp.313~317)

②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자활사업단 참여자 소양교육 이수시간 미달로 인한 감점을 만회하고자 참여주민들을 모아놓고 생일잔치행사만실시한후 실제 교육을 진행한 것처럼 실장이 내부 문서를 작성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참여주민들로부터 허위로 교육 참석 서명을 하도록 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

(증거자료 : 2016년 센터평가 증빙서류 pp.327~390, pp.395~447)

③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사례회의 건수 미달로 인한 감점을 만회하고자 실장이 사례관리사에게 실제로 하지도 않은 사례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사례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직원들에게 사례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명하도록 요구하여 작성한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

(증거자료 : 2017년 센터평가 증빙서류 pp. 475~596)

④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미달로 인한 감점을 만회하고자 OO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공헌을 한 것(실제로는 자활사업단 참여주민들만 작업함)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실장이 청소사업단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

(증거자료 : 2017년 센터평가 증빙서류 p.959)

⑤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자활기업 참여자들의 직무교육 이수시간 미달로 인한 감점을 만회하고자 자활기업 교육 담당자인 실장이 저에게 지시하여 외부교육기관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도록 하였고, 교육을 4회 동안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내부 문서를 작성하여 다른 직원에게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

(증거자료 : 2017년 센터평가 증빙서류 pp.1084~1142, pp.1162~1173)

⑥ 기타 :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공공기관 용역 계약 건수를 올리고자 실장이 군산시 OOO공무원에게 정식 승인받지 않은 군산시 공문서 발급을 요청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공소시효가 만료됨)

2. 취약계층 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사용

①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건수 미달로 인한 감점을 만회하고자 실장이 사례관리사에게 지시하여 OO사회서비스센터와 OO사회적기업기업으로부터 채용상담을 했거나 실제 채용된 취약계층의 명단을 받아 실제로 하지도 않은 취업 지원 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

(증거 자료 : 2016년 센터평가 증빙서류(2) pp. 193~281)

②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건수 미달로 인한 감점을 만회하고자 실장이 사례관리사에게 지시하여 OO사회서비스센터로부터 채용상담을 했거나 실제 채용된 취약계층의 명단을 받아 실제로 하지도 않은 취업 지원 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

(증거 자료 : 2018년 센터평가 증빙서류 p.1185~1234)

3. 기타 :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항목 중 종사자 복지지원, 외부기관 후원연계 점수를 취득하고자 실제로는 직원 개인부담금으로 법인전입금인 것처럼 2016년과 2018년, 수차례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하여 평가점수를 취득함

4. 위의 비리로 인한 센터 부당 이득(총51,000,000원)

① 보건복지부 2017년-2018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인센티브 : 29,000,000원(2019년 10월 30일 지급)

② 보건복지부 201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인센티브 : 22,000,000원(2017년 11월 24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