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군산시 개정동 254-9번지외 3필지 묘지 민원과 관련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고, 여기서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이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점유자가 개장 신고를 한 후에 개장 등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사항은 연고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소송을 통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063-454-7953)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