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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보릿대 다 태우고나니 이제와서 '집중단속'?

작성자 ***

작성일21.06.14

조회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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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릿대 태울만큼 다 태우고 이젠 태울 것도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의 위선적인 {집중단속}이 아니라 5월 말부터 이미 {상시단속}을 했어야 옳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민원인들이 위치까지 말해가며 신고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건 그 신고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맞죠. "태우지 말라고 말로만 계도할 뿐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실질적인 처벌은 사실 복잡해요."라는 말을 몇 번을 들었는지 셀 수도 없어요. 특히 XX면사무소. 

 

    군산은 농민이 갑인 곳이죠? 나머지 죄 없는 시민들은 호흡기질환과 잠재적 폐암의 위험에 노출 되어도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곳이죠?

   2~3주간 시민 전체가 실컷 독 흡입하고 생활이 망가져도, 마지막에 단속 건수만 기록하면 시민은 할 말 없는 거죠?

 

 

 

 

   직불금 덜 주는 방식으로 처벌하지 말고 아예 애초에 태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세요. 줄어든 직불금 따위가 우리가 2주간 마신 유해물질을 없애주나요?

 

   심지어 처벌 방식조차 오직 농민 편에서만 생각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민 전체에게 치료비 지급해야 공평하죠. 직불금을 줄인다고 불법소각이 전면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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