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을 통해 10여년 전 준공 이후 10년째 논란이 있는 군산시 BTL 하수관거 사업 비리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선 투자하는 대신 향후 20년간 (오는 2031년까지) 운영 및 관리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군산시민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상황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몰랐음에 부끄러웠고, 그렇게 된 데에는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수관거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에 쉬이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드러난 후 조사를 진행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를 살펴보니 그에 앞서 엄청난 혈세가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등에 의해 새어나가고 있었음에도 이전 시정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시작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시장 취임 후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으로 더욱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처벌 대상도 시공사, 감리사 뿐만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직무유기나 배임 등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공무원에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제대로 기소나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조사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접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연장의 여지가 있는 등 아직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될 기간이 향후 10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한 진실 규명 및 관계자 처벌, 또한 마땅한 보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대로 혈세가 낭비되고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문제가 들끓게 둔다면 이처럼 통탄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 끈기있게 본 사건을 다뤄주시길, 또한 진행사항 및 결과를 온 시민이 알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