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시정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군산 시청 인근 조촌동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이면도로 경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 화단 안/밖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지정된 쓰레기 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거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강화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지침에 위배되는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쓰레기도 많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울 때, 장마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고통이 배가 됩니다)

거리에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쓰레기가 쌓여 가는 것은 비단, 살거나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시민과 외지인들이게 군산시 환경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서 배출해 줄 것을 거듭 안내/당부하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경고문과 CCTV를 설치해 두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던데,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의 자율과 참여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발생된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동네 거점 쓰레기장 설치 : 길거리에 방치되는 쓰레기를 한데 모을 수 있고,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 운영중이기도 함)

2. 쓰레기 수거 횟수 증대 : 아무리 거점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결국 외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쓰레게 수거 횟수를 증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재처리 : 아무리 안내/당부해도 음식물 묻은 재활용 쓰레기를 그대로 배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라도 일단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설비 확충, 거점쓰레기장 및 재활용쓰레기 재처리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만큼의 자금도 필요할 것이구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이용하여 자금 문제 해결 방안을 얘기하자면, 쓰레기 버리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편해지는 만큼,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가 없어서 쾌적해 지는 만큼

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보게될 주민 (혹은 시민)이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됩니다.

이미 각종 지방세 재원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원을 보다 많이 배정해 주신다거나, 부족한 부분은 세수 확보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를, 지역을 보다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재원 확충이라면, 군산에서 하루 하루를 생업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위의 글에서 저 혼자의 생각을 주민 모두의 생각으로 호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그리고 이런 표현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오히려 내가 내는 세금이 나의 삶의 터전을 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앞으로 시가 더욱 발전하는 데도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