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6-03-09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작성자 ***

작성일22.06.01

조회수200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20601_104218.jpg (파일크기: 234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20601_104133.jpg (파일크기: 123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금지되는건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2021년 10월 21일 법 개정안 통과된걸로 알고 있어, 법 개정안 통과되지는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 

등하교 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정차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개정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배치 등 다른 개선책이 마련이 됐나요? 

또, 같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몇 걸음 차이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노란실선)도 궁금하고, 이에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첨부사진[2장] 조촌동 거리뷰 사진으로, 2020년 7월로 기재되어 있네요. )

 

정리하면,

1. 스쿨존 내 노란 실선 관련 법적 기준 및 형평성 여부 

2. 주민들을 위한 개선책 마련 

 

두가지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2.06.09

    .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

         니다.

     

    . 건의하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란 실선 관련 내용 및 주정차 금지에 따른 개선책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10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전면금지가 되어 황색실선으로

    ​    표시되어야​​하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황색실선 정비가 미비 된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정차 금지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허용 가능 지침 마련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    허용시간 내에주정차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며, 심의 신청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관련민원을 접수하시면 우리시에서는

    ​    ​분기마다 시행하는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454-381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 신학기 대비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의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환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받기 등 단체생활을 위
시정소식 | 23.03.07
시정소식 | 23.03.07
★ 2023 군산개복단편영화제 24초 영화 공모전 ★ ■ 참가자격-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23년 3월 8일(수) ~ 5월 20일(토) 17시까지 - 시상식 : 2023년 6월 3일(토) 군산
시정소식 | 23.03.03
군산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2명 (기계설비1명 / 전기1명)   2. 공고기간 : 2020. 4. 6. ~ 2020. 4. 21
시험/채용 | 20.04.06
농기계임대사업장 수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동부)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기간 : 2020. 4. 6. ~ 20
시험/채용 | 20.04.06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시험/채용 | 20.04.03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랜드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갑작스러운 위기로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SOS 위고(WE GO)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이랜드
읍면동소식 | 24.08.12
첨부자료를 찹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4.08.05
여름 장마가 지나고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열탈진)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우리 시에도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오니무더위를 피하여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읍면동소식 | 24.08.05
행사일정표(1. 30. 화)
행사일정표 | 24.01.30
행사일정표(1. 29. 월)
행사일정표 | 24.01.28
주간행사계획(1. 29. ~ 2. 4.)_예정
행사일정표 | 24.01.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