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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13억의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불공정 심사!!

작성자 ***

작성일22.10.11

조회수7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군산시장님

이번에 13억의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수단(장애인콜택시) 사업에 이번에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아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이번에 13억 위탁사업에 선정된 사람이 얼마 전 전국뉴스에 불법 의혹으로 보도된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불법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기도 전에

1년에 13억씩 지원되는 위탁사업을 또 맡기다니 이건 정말 군산시민들을 기망하는 결정 같습니다.

해당 인물은 현재도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을 세금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회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억짜리 교통약자이동수단(장애인콜택시)까지 또 선정해주다니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필연 인가요? 이게 우연일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민들 사이에선 시장님의 최측근이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전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뉴스에 나왔던 기관의 대표는 평일 낮 업무시간에 민원인들이 민원관련 내용으로 전화해도 안받고 마음대로 근무지도 이탈한다던데 대체 이사람은 누구의 뒷배경이 있기에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건가요?

해당 인물이 회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현재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는 군산시민들에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지는 시장님도 잘 아시지요?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받는데

과연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거기에 걸맞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에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 안하고 근무수당 챙기고 근무시간에 도박까지 시민들의 세금이 눈먼 돈입니까?

관리 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는 왜 이런 곳을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담당주무부서인 경로장애인과와 교통행정과는 이번에 제기된 장애인콜택시 선정과정의 의혹과 선정된 기관의 대표가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기관들이 성실의무를 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산시민들도 군산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누군가에게 불법 특혜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계속 관심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언론에 나와 한 말이 떠오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라고

답변글
    13억의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불공정 심사!!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장묘시설계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2.10.19

    1.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관리 감독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 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중앙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지방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도지부·시군구 지회를 통하여 

       운영되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 59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후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51(지도·감독 등), 장애인복지법」 61(감독)에 의거하여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점검을 하였으며점검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5. 또한연 1회 정기지도감독 외에 진정투서언론보도 등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을 통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엄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시설계(063-454-3163)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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