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 시 군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코로나19 초기 2020년 4월 전시민 대상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2021년 5월에는 군산형 재난핀셋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시민이 힘겨워하던 올해 1월에도 전시민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의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만한 재난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확보한 여유재원(1,055억원)은 정부에서 교부한 보통교부세 추가분 및 정산분으로 향후 불확실한 미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의존이 매우 큰 군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도 지역상품권 발행 국비 미지원에 따른 재정 대응, 국도비 보조사업의 안정적 추진, 시민 행복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