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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요양원기저귀사건

작성자 ***

작성일23.06.22

조회수903

첨부파일

5월 19일 사건이 터지고 요양원 관리는 시청에서 한다고 하여  전화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해서 저녁7시쯤 통화를 하였습니다

김선정 주무관이 제가 힘들어 하니 같이 화를 내주며 어느곳에 언제 학대 신고를 했냐  몇시에 신고를 했냐 자세하게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통화를 하고 3~4일후 노인학대보호기관과 시청 복지부랑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침대에 일회용 비닐봉지까지 버젓이 걸어놓고 운영했던 요양원이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김선정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는 왜 카페에 글을 올렸냐? 어디어디에 글을 올렸냐? 물어 봤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물어봐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이때까지는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 줬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조금 지나 카페글이 삭제 되었습니다

언론에 제보를 한건 어떻게 알고  또 전화가 와서는 어디 어디 방송국에 제보를 했는지 물어보기에 이때부터는 의심이 되어 어디에 제보 한 게  왜 궁금한지 물어보니 윗선에서 물어 보라고 했다고 해서  대답 못해 주겠다 하니 상냥했던 목소리가 냉소적으로 달라지면서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처리 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는게 의심이 들어 시청에 전화를 하니 김선정 주무관이 자리에 없다 해서 연락 달라 메모를 남기고 이틀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시청으로 찾아 갔습니다

한다는 변명이 연락 왔다는 걸 전달 받지 못했다란 말뿐 본인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않하고
그 여직원 옆에 계속 서 있던 남자 직원분이 대변인 마냥 변명 하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하는 행동들이 이해 할수 없고 의심이 들어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여러번 요청했지만 비서실장이 알아 보겠다  하더니 며칠 지나  서강순 복지환경국장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해결이 될 사한 같으니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해서
변명하기 바쁘고 알아보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직접 시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싶다 했지만 결국 복지환경국장과 자리가 마련 되었습니다

6월 9일날 만나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직원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체 자리에 나오셔서
직원들의 일처리 상황을 말하니
왜 일처리를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보다 사적인 이야기 할 자리가 아닌데 국장님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내 힘듬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셨습니다
제 상황이 되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해할수 있다는 말을 그리 쉽게 한단 말인가요?
이해한다는 말은 같은 상황이 되어 보지 않았으면 절대 하면 않되는 말인데 너무 쉽게 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경찰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행정조치 만 하는게 본인들이 할일이다
법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말만 반복 했습니다

국장옆에 앉아 있던 남자직원 (강찬우계장) 알고 보니 그때 시청 찾아가 여담당자와 이야기할때 옆에 서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국장님과  그남자직원 (강찬우계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 남자직원 (강찬우계장)은 본인이란 말도 없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음)
왜 그 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물어보니 본인은 그냥 그 상황을 설명 한거 뿐이다 라고 변명 하더군요

그럼 그 여직원이 나에게 물어 본 질문들이 계장님이 시킨것인지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들을 했는지 물어보니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물어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몇시에 학대신고를 하고 어느 카페에 글을 올리고 어디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뉴스에 요양보호사들 시청에서 업무배제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니 5월달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기로 했다고 말하기에 지금  일을 그만 둔 상황이냐? 물어보니 또 알아 보겠다 라고 합니다
왜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번 알아보겠다 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가요?

확인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9일이 지났는데도 알아보지 않은건 알아 볼 생각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니 지금까지 남녀가 같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여성 입소자분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고 기저귀 아끼겠다고 일회용 비닐 봉지로 기저귀케어를 하는 그 요양원이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요양원은 보호자인 저에게 남녀가 같이 쓰는 생활관이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과 같은 생활관을 쓴 여성어르신 보호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제 남편 기저귀교체 할때마다 가림막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생활실 여성입소자분들 기저귀교체 때는  가림막을 했을까요?

CCTV 확인해보니 커텐은 천정과 가깝게 묶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곳은 들어 갈 수도 없고 면회실에서 최대 20분 보고 오는게 다 였습니다

요양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피해를 본 피해자나 가족들은 나날을 분노와 억울함과 이루말할수 없는 고통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아직도 알아 본다는 말만 앵무새마냥 시청직원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하는 요양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입소해 계신 분들이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알아보려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해결된게 없어 시장님과 재차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시장님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장님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해 주신다는 직소민원팀장님과 12일날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 주면서 일처리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그런 식 이었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니  이번엔 믿어봐도 된다고 하시며 약속 하셨는데  10일이나 지난 오늘 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복지과 담당자랑 통화하고 난 후 마다  요양원이 아무 문제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카페글이 삭제 되고...

9일날 복지환경국장 만나고 온 다음날은  내내 연락없던 요양원 대표한테 문자가 오고...

12일날 직소민원팀장님을  만나고 온 날은 요양원 관계자가 연락만 한게 아니라 집까지 찾아 왔습니다

복지과 직원중에  요양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심을 않 할 수가 없습니다

1-복지과 직원들중에 요양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
2- 일하기 귀찮고 말 듣기 싫어 이 사건이 조용히 넘어 갔으면 해서 그런 행동을 한것인지 철저하게 조사
3-보조금 나가는 요양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조사
한달전 보조금 나가는 요양원사건은 금방 해결이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사 했는지 조사한 내용과 결과 조치 연락 바랍니다

서부노인보호기관에서 다른 입소어르신들 학대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제 남편한테만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요양원이 어떻게 2023년1월30일 기준 장기요양기관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기준이 뭔지 심히  궁금합니다
철저히 제대로 조사후  판결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군산요양원기저귀사건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장묘시설계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3.07.04

    1.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은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요양원 학대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상, 노인학대신고 건에 대해서 지자체는 사례판정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결과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판정결과 등 관련 기관의 결과를 참고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3. 또한 한달 전 보조금 나가는 요양원 사건은 금방 해결이 났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운영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관리감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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