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센터 내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대하여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가 사용토록 허용하길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와 군산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하 ‘서수면 농중활사업’)”은 2018~2023년 6년 동안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며, 세부사업 중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서수면청사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 2023년 사업 시행지침(붙임 참고)에 따르면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3년 지침 27p 참고),

❍ 2022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23년 지침 3p 참고), 2018년 착수한 서수면 농중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역시 시·군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 복합청사가 아닌 단독으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경우 사업완료 후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이 불가하여, 사업 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던 추진위원회가 사업 완료 후 운영위원회라는 법인을 구성하면 관리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서수면 농중활사업과 서수면청사 신축사업으로 조성된 복합청사인 무궁화문화복지센터의 경우 청사 관리자인 서수면이 직접 운영·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별도의 법인에 관리위탁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로 목적에 맞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