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서수면무궁화문화복지센터에 관한 질의

작성자 ***

작성일23.12.17

조회수34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3년 한 해도 마감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아직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8여년에 걸쳐 완성된 서수면 무궁화복지센터는 군산시, 군산시 서수면 등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업무적 태만으로 인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임시준공허가라는 것을 득하고 군산시장의 재판선고가 있기 전 개청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서수면의 설득으로 주객이 전도된 기형적인 개청식이 있었던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후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농중활 운영사무실은 건설업자를 사용하게 하고, 1층 본 카페는 서수면과 군산시의 방해와 방관으로 애초 설계 용도대로 사용치 못하고 개점휴업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도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농촌중심지 활성화 자체 사업이였던 본사업이 복합건물로 가고, 준공에 이르기 까지 전면에서 사업을 이끌어 온 당사자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서수면사람들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군산시의 계획되고 기획 이였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어렴풋이 추정할 수 있게 되였읍니다. 우리 단체의 8년간의 세월이 녹아있고 땀흘려 추진하고 설계에 반영 서수면 발전을 위한 주민의 소통과 배움의 장을 위한 서수면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서수면무궁화문화복지센터대한민국의 어느지역 보다도 주체적이고 열정적으로 서수면 중심지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력하는 본 단체를 향해 비난과 저주를 일삼는 일부 세력들과 편승하여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분노어린 심정으로 이를 공론해 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8년간의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처음으로 보는 경험해본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서수면과 군산시의 행태을 보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이 주민앞에 완장찬 관리로 군림하고 있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만 구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과 마실 수 없는 사람들만 구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친한 사람만 가까이 하고 그렇치 않으면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관리이기 때문 입니다. 이들은 어떤 것이 불법적이고, 어떤 것이 상식적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돌아 서면 감히 우리를하며 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들의 책임일 수 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어짜피 행정과 가깝게 지내야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 하는데 있어 매끄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과 밥을 먹지도 않았고 그들과 친 해 질려 성심껏 알현조차 하지 않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임해오는 관리들을 잘 못 모신 대가가 지금의 이런 시련으로 왔다고 주변에서 소곤거리기도 합니다.

아차! 싶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따져 보고자 합니다. 서수면 무궁과문화복지센터 추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가질려 합니다. 정리해 보니 20개의 질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시간을 가지고 시민은 물론 전국을 상대로 공론화 해 보고자 합니다.

왜 서수면 무궁화문화 복지센터 준공은 왜 이리 힘이 드는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로 운영사무실은 건설업자가 사용하고 목적에 맞는 카페 사용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서수면사람들이 마음에 안들어 운영권을 뺏기 위함으로 그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체가 엎드려 조아리면 해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

지난번 서수면 주민자치회에서 서수면장님은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준공식은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런 예산은 있기나 하는 건지?

명쾌하고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이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홈피의 시장실에 건의함에는 노출빈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호응도도 미약하여 비 효과적이다 생각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페이스북등 동시에 게재합니다.

2023. 12. 17.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서수면사람들

답변글
    서수면무궁화문화복지센터에 관한 질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농산계 담당자 : 농업축산과

    작성일 : 23.12.27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의 준공이 지연된 사유, 운영사무실이 현장사무실로 사용된 사유, 카페 공간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 및 준공식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와 군산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의 준공이 지연된 사유

    예전에는 BF 본인증 신청서를 근거로 처리되었던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최근에는 BF 본인증 필증을 근거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23. 3월 신청하였던 BF 본인증 현장검사가 인증기관의 사정에 따라 9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 처리(`23. 12)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사무실이 현장사무실로 사용된 이유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후 서수면에 관리 이관하여 서수면의 운영방식에 따라 주민들이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에 따르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조성공사 중 주차장 등 외부 공사로 인해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현장사무실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건물 내 공간을 임시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을 임시로 사용한 것일 뿐, 건축물 관리위탁이나 사용허가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카페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시설물은 시에서 운영함이 원칙이며,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후 서수면으로 관리 이관하여 관리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카페 등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자인 서수면과 협의를 통해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준공식에 관한 사항

    시설물 준공식은 법률이나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 기간, 사업비 등 여건에 따라 준공식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준공식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로 목적에 맞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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