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귀하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2003년 4월 9일 감정평가사(동아감정,부동산써브감정)가 현지 출장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금액을

    산출하였고 당시 현장소장이 평당 6만원 지급관계는 사실 확인 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현장

   소장의 의견으로 사실관계를 이해당사자간 확인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3.또한 편입토지인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산 145-3번지(임야 235 ㎡)에 자생한 나무는 토지(임야)

    보상금에 포함되어 산정하였다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있고 별도 입목에 관한 평가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4.참고로 임야의 입목에 관한 평가(보상) 대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목등의 평가" 제4항에 의거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과 경제적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사

      가 판단하여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진님.

해당 편입토지에 대하여 2003년 4월 9일 감정평가사(동아감정,부동산써브감정)가 토지의 위치,형상,환

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금액을 산출하였고, 김승진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 현장소장의 평당 6만원 지급 구두약속은 당사자인 현장소장에게 확인한 바  그러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확인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현장소장은 보상금액산정과 관련하여 어떠

한 권한도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편입토지인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산 145-3번지(임야 235 ㎡)에 자생한 나무는 토지(임야) 보상금

에 포함되어 산정하였다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있고 별도 입목에 관한 평가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참고로 임야의 입목에 관한 평가(보상) 대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목등의 평가" 제4항에 의거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

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과 경제적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정평가사가 판단하여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