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나포부곡~임피미원간 도로
작성자 ***
작성일10.05.19
조회수115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종합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께서 저번 전화를 주셔서 말씀 하기를 현장소장과 저희 입장이 틀린바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현장소장이 약속하기를 저수지면에 있는 산에 울타리 공사와 나무값과 땅값 평당금액에 대해 현장소장이 부인했다고 하셨죠?
시에서 정권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라고 하였다면서 사기를 친 현장소장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국민의 토지를 승인없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개인의 재산을 탈취공사 하도록 동조한 시의 담당자에게도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호소합니다.
나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가 산에 심어서 가꿔온 아름드리 나무를 아무런 변상도 해줄수 없다고 하고, 역으로 저희가 산에 나무 한그루만 베어도 산림법에 위반한다며 벌금형내지는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나무를 도벌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할 말을 잊게 하네요.
또한 나무값 변상에 대한 통지를 한적이 있습니까?
권력에 앉아있다고 해서 법을 본인들의 위주로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저희 개인 토지에 법적 근거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완료한 것은 무슨 법적근거에 의거해 했습니까? 이것도 공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게 아닙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하고 힘없고 권세없는 국민에게는 강하고 공권력을 휘둘러 억지로 빼앗는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이 해결될때까지 끝까지 시장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힘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저희 호소를 외면마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께서 저번 전화를 주셔서 말씀 하기를 현장소장과 저희 입장이 틀린바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현장소장이 약속하기를 저수지면에 있는 산에 울타리 공사와 나무값과 땅값 평당금액에 대해 현장소장이 부인했다고 하셨죠?
시에서 정권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라고 하였다면서 사기를 친 현장소장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국민의 토지를 승인없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개인의 재산을 탈취공사 하도록 동조한 시의 담당자에게도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호소합니다.
나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가 산에 심어서 가꿔온 아름드리 나무를 아무런 변상도 해줄수 없다고 하고, 역으로 저희가 산에 나무 한그루만 베어도 산림법에 위반한다며 벌금형내지는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나무를 도벌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할 말을 잊게 하네요.
또한 나무값 변상에 대한 통지를 한적이 있습니까?
권력에 앉아있다고 해서 법을 본인들의 위주로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저희 개인 토지에 법적 근거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완료한 것은 무슨 법적근거에 의거해 했습니까? 이것도 공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게 아닙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하고 힘없고 권세없는 국민에게는 강하고 공권력을 휘둘러 억지로 빼앗는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이 해결될때까지 끝까지 시장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힘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저희 호소를 외면마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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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진님.
나포 부곡 ~ 임피 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 관련으로 인한 현장소장과의 면담이 다소 지연된점은 양해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승진님의 민원건은 현장소장 및 공사관계인과 토지를 포함한 보상관계 및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긴요하다 생각되며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