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안 중요한 ?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작성자 ***
작성일11.08.16
조회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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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월 새로운 도로명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철거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집주소와 알지도 못하는 소유주의 이름으로 해서 저희 대문에 붙어있는 도로명 주소가 통지되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집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잘못처리되었으니 저희 집의 올바른 주소로 고쳐 주시라고 다시 시청으로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답답한 마음에 오늘 아침 지적과로 전화를 하여 잘 처리되었는지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지금 이 도로명 주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건물에 잘 붙어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해 달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여부를 말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왜 자꾸 따지고 걱정하느냐는 식의 답변만을 거듭합니다.
언젠가는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지만 지금은 별거아니라는 식의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이미 철거되어 공터가 되어버린 존재하지도 않는 집과 저희 집이 공동지번을 쓰고 있어서 잘못 통지가 되었다는 식의 변명아닌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수천 건을 처리하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자신도 언젠가는 도로명 주소로 모든 공적 자료가 단계적으로 다 변경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럼, 그 별거 아닌 주소 언젠가는 아주 중요해 질 텐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알맞게 고쳐졌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제가 오늘 아침 이 사안을 문의한 이유는 잘 시정되었느냐? 아님, 아직 처리 중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어쪄다 그렇게 잘못 통지가 되었는지만 옛날 이야기만 뒤적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처리되었다 아니다 앞으로 확인하고 처리하겠다
이 세가지 중에 한 답변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2달 동안 궁금했지만 일처리 과정도 있으려니 하고 기다리다 문의를 하여 2달 전 이런 일로 민원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2천건도 넘는 일을 혼자서 처리하니 시정조치 되었는지 여부는 개인에게 알려줄 수 없는 문제였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올 연말 까지도 한마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겠네요? 하고 물으니 "그렇죠" 하고 당당히 답변하다군요. 그러면 민원제기는 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면 할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담당자는 답사를 나와서 다 확인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저희 집에 답사를 나와 저희집 주소가 시정요청을 한데로 잘못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가게 되었다면, 그저 손가락 하나 사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잘못된 내용, 지금 답사를 나와서 확인하고 가니 바로 시정합니다. 이야기 한 마디 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인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은 도로명 주소가 특별한 효력이나 중요성이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날을 세우냐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왜 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면서 홍보하고 바꾸나요....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잘 처리하려고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이 맞을 텐데... 문의하는 사람한테 시정되었는지, 아직 처리 중인지, 또는 일이 많아 아직 몰랐는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 그 대답 하나 못해주는 공무원을 믿고 그 속 편한 바보 처럼 앉아 만 있어도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장장 20분 동안의 전화를 통해 끝에서야 겨우 처리되었다는데 왜 자꾸 따지냐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여분의 통화동안 단 한마디도 잘 시정조치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도로명 주소 안중요합니다. 왜 잘못 통지가 될 수 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옛주소의 단점인데 옛날에 그곳의 지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임전가의 말 뿐이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되는거냐 있지도 않은 집은 도로명 주소가 있고 우리집은 유령집이냐고 따져 물으니 ...그제서야 그러니까 철거된 집이라는 것이 확인된 옆집은 삭제되고 우리집이 도로명 주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겨우겨우 억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님 오늘 아침 제가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한 것일까요? 이미 올바로 수정이 되어 있었다면 처음 통화 5분 안에 잘 처리되었습니다. 하는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런데도 공무원 믿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달 매년 내는 지방세 등을 고지하는 고지서는 그때 그때 바뀐 지번이나 주소로 정확히 바뀌어 저희 집으로 배달되고 저희는 한번도 세금을 체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과 상관이 없는 내용은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면서 저희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시정도 되지않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솔직히 시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은 지금도 정말 확실히 시정조치 되었는지 믿음이 가지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담당자분 정말 답사를 나오시기는 한 것인지요? 그리고 담당자 분의 말대로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증원하여 저와 같이 답답한 시민들이 없도록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답답한 마음에 오늘 아침 지적과로 전화를 하여 잘 처리되었는지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지금 이 도로명 주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건물에 잘 붙어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해 달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여부를 말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왜 자꾸 따지고 걱정하느냐는 식의 답변만을 거듭합니다.
언젠가는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지만 지금은 별거아니라는 식의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이미 철거되어 공터가 되어버린 존재하지도 않는 집과 저희 집이 공동지번을 쓰고 있어서 잘못 통지가 되었다는 식의 변명아닌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수천 건을 처리하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자신도 언젠가는 도로명 주소로 모든 공적 자료가 단계적으로 다 변경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럼, 그 별거 아닌 주소 언젠가는 아주 중요해 질 텐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알맞게 고쳐졌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제가 오늘 아침 이 사안을 문의한 이유는 잘 시정되었느냐? 아님, 아직 처리 중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어쪄다 그렇게 잘못 통지가 되었는지만 옛날 이야기만 뒤적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처리되었다 아니다 앞으로 확인하고 처리하겠다
이 세가지 중에 한 답변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2달 동안 궁금했지만 일처리 과정도 있으려니 하고 기다리다 문의를 하여 2달 전 이런 일로 민원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2천건도 넘는 일을 혼자서 처리하니 시정조치 되었는지 여부는 개인에게 알려줄 수 없는 문제였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올 연말 까지도 한마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겠네요? 하고 물으니 "그렇죠" 하고 당당히 답변하다군요. 그러면 민원제기는 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면 할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담당자는 답사를 나와서 다 확인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저희 집에 답사를 나와 저희집 주소가 시정요청을 한데로 잘못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가게 되었다면, 그저 손가락 하나 사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잘못된 내용, 지금 답사를 나와서 확인하고 가니 바로 시정합니다. 이야기 한 마디 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인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은 도로명 주소가 특별한 효력이나 중요성이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날을 세우냐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왜 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면서 홍보하고 바꾸나요....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잘 처리하려고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이 맞을 텐데... 문의하는 사람한테 시정되었는지, 아직 처리 중인지, 또는 일이 많아 아직 몰랐는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 그 대답 하나 못해주는 공무원을 믿고 그 속 편한 바보 처럼 앉아 만 있어도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장장 20분 동안의 전화를 통해 끝에서야 겨우 처리되었다는데 왜 자꾸 따지냐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여분의 통화동안 단 한마디도 잘 시정조치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도로명 주소 안중요합니다. 왜 잘못 통지가 될 수 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옛주소의 단점인데 옛날에 그곳의 지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임전가의 말 뿐이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되는거냐 있지도 않은 집은 도로명 주소가 있고 우리집은 유령집이냐고 따져 물으니 ...그제서야 그러니까 철거된 집이라는 것이 확인된 옆집은 삭제되고 우리집이 도로명 주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겨우겨우 억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님 오늘 아침 제가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한 것일까요? 이미 올바로 수정이 되어 있었다면 처음 통화 5분 안에 잘 처리되었습니다. 하는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런데도 공무원 믿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달 매년 내는 지방세 등을 고지하는 고지서는 그때 그때 바뀐 지번이나 주소로 정확히 바뀌어 저희 집으로 배달되고 저희는 한번도 세금을 체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과 상관이 없는 내용은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면서 저희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시정도 되지않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솔직히 시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은 지금도 정말 확실히 시정조치 되었는지 믿음이 가지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담당자분 정말 답사를 나오시기는 한 것인지요? 그리고 담당자 분의 말대로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증원하여 저와 같이 답답한 시민들이 없도록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임형빈 |
작성일 : 1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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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지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방문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450-6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