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발전을 위해 바른소리를 해주신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교육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껌을 씹는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당일 업무처리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양수자가 자동차의무보험(대인,대물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 및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이전등록 전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였던 것이며,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LPG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경우 등에 한하여 1대를 소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LPG차량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자가 장애인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고차시세가 정상가보다 낮게 거래된다든지 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여 해당 관련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된 후 장애인등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동차는 누구나 소유 사용가능토록 되었으나, 담당직원의 착오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자동차를 상속 받은자가 소유 사용하던 기간은 장애인등이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귀하의 경우 장애인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이전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장애인등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LPG차량은 상속받은 비장애인이 사용한 기간도 장애인등이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 미숙지하여 발생)

다. 아무튼 담당직원의 신규임용배치로 미처 규정을 전부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리오며, 아울러 실비 변상차원에서 재차방문에 소요된 왕복택시비에 준하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송부하오니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교육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껌을 씹는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업무처리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양수자가 자동차의무보험(대인,대물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 및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이전등록 전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였던 것이며,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LPG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경우 등에 한하여 1대를 소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LPG차량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수요자가 장애인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고차시세가 정상가보다 낮게 거래된다든지 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여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된 후 장애인등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동차는 누구나 소유 사용가능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등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LPG차량은 상속받은 비장애인이 사용한 기간도 장애인등이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하였으나,

담당직원이 미숙지하여 자동차를 상속 받은자가 소유 사용하던 기간은 장애인등이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인에게 이전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다. 담당직원의 신규임용배치로 미처 규정을 전부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실비 변상차원에서 재차방문에 소요된 왕복택시비에 준하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송부하오니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