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우리시 도로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 도로상에서 낙하물사고(원인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히 도로상에 낙하물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0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도로관자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로관리청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고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도로관리의 하자로 인정될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즉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2다3243, 99다12976, 2001다7561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0 우리시는 도로상에 낙하물 발견시 즉시 수거하고 있으나, 도로관리 구간이 1,000km가 넘는 상황에서 전구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낙하물을 일시에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도로관리상에 낙하물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0 배상신청은 전주지방검찰청내 국가배상심의회에 증빙자료 첨부 국가배상신청하셔서 배상결정이 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의 : 259-4673)

0 금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위험구간에 대하여 노면정비공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예산관계로 전구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에 예산확보되면 추가로 노면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0 앞으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도로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로상에서 낙하물사고(원인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히 도로상에 낙하물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도로관자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로관리청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고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도로관리의 하자로 인정될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즉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2다3243, 99다12976, 2001다7561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도로상에 낙하물 발견시 즉시 수거하고 있으나, 도로관리 구간이 1,000km가 넘는 상황에서 전구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낙하물을 일시에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도로관리상에 낙하물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상신청은 전주지방검찰청내 국가배상심의회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하게 되며 배상결정이 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의 : 259-4673)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위험구간에 대하여 노면정비공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예산관계로 전구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에 예산확보되면 추가로 노면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