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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민세 인상

작성자 ***

작성일16.08.18

조회수412

첨부파일

얼마전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3000원 정도로 알았는데  금번에는  10000원 짜리 고지서가 날아와서 뭐가 잘못된줄 알았습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올해부터  세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군요.

무려 3배나 인상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지도 안한다는게  어이없기도 하고,

또 그러한 내용이 고지서에 적혀 있지도 않았다는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인상요인이 있다면  올려야 겠지만  그 이유를 고지해줘야 되고, 또 인상폭도 적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3배나 되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꼴을 보니 화가납니다.

답변글
    주민세 인상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8.23

    우리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년 1회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으로써 우리시의 최소한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근간이 되는 세금입니다.

     

    금번 주민세율 인상은 정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지속 권고와 물가인상에 따른 것이며,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로 인하여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부과세액의 6배 삭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동안 주민세를 동결하여 낮은 세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민세율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방송과 신문에 많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맞춰 우리시도 읍면동사무소를 순회방문하여 이통장을 통한 주민 홍보, 시 홈페이지, TV와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시내주요간선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15.9.30. 전북일보 등 10개사 이상 / ’16.6.23. 전라일보 등 10개사 이상 / ‘16.6.26. MBC뉴스데스크, KCN뉴스 / ’16.8.18. 새만금일보 등 10개사 이상)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민들께서 하나하나 모아주신 우리시의 소중원 자주재원으로 주민세 인상분은 급증하는 복지 분야와 주민자치 활성화 재원에 보탬이 되어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항상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063-454-240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세무과

    작성일 : 16.08.22

    우리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년 1회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으로써 우리시의 최소한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근간이 되는 세금입니다.

     

    금번 주민세율 인상은 정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지속 권고와 물가인상에 따른 것이며,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로 인하여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부과세액의 6배 삭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동안 주민세를 동결하여 낮은 세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민세율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방송과 신문에 많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맞춰 우리시도 읍면동사무소를 순회방문하여 이통장을 통한 주민 홍보, 시 홈페이지, TV와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시내주요간선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15.9.30. 전북일보 등 10개사 이상 / ’16.6.23. 전라일보 등 10개사 이상 / ‘16.6.26. MBC뉴스데스크, KCN뉴스 / ’16.8.18. 새만금일보 등 10개사 이상)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민들께서 하나하나 모아주신 우리시의 소중원 자주재원으로 주민세 인상분은 급증하는 복지 분야와 주민자치 활성화 재원에 보탬이 되어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항상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063-454-240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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