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적인 시(군구)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오래전 부터, 공동주택자문단(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 제28조 관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부서에서는(공동주택관리계 - K*H  3/8 14:30 )에서는 계획조차도 없다하는데,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 비율을 보면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시 책임자로써 언제까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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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11:00   - 의무관리대상 민간공동주택 1000만 원 이상 보수공사 대상 -

공주시가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관리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검토 자문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공사와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고 이로 인해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각종 공사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다보니 불필요한 공사나 과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문제 등이 발생, 이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자문단은 공주시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무관리대상 민간공동주택의 1000만 원 이상의 보수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용 등 합리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공사의 설계내용과 도면ㆍ공사 시방서, 건설공법 선정, 원가계산, 자재 선정, 단가, 증빙서 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도 함께 자문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자문을 신청하면 자문단은  건축, 토목, 조경, 도색, 설비, 용역 등 해당분야 자문위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실태를 파악한 후 의견서를 회신하게 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통해 자문 결과를 반영하고 사 추진을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사나 과대한 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라며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공주시,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검토 자문단구성(6월20일/공주시)|작성자 충남도청 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