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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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8.20
조회수471
군산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6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대야농협 미곡처리장 신축공사”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감독 책임이 있는 군산시의 부당한 약속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야농협 조합원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 이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군산시는 내놓아야 한다.
군산시의 부당한 약속과 대야농협 조합원간의 갈등과 불화의 원인은 이렇다.
대야농협 조합장은 2016년 군산시장과의 면담에서 공모사업비로 결정된 금액 50억 이외에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군산시장의 약속이 있었다.”며 2016년 2월경 대야농협 마을별 간담회에서 말한바 있다. 또한 2017년 7월경 대야농협 대의원과 영농회장, 부녀회장들과의 회의에서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군산시장과 약속된 10억원의 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명한바 있다. 2017년 8월경에는 대야농협 마을별 간담회에서 “조합원 3~4명이 군산시장을 면담해 약속된 10억을 주지 못하게 하였다.”하고, “대야농협 몇몇 조합원들의 방해로 지금 군산시장과 약속한 10억을 받지 못한다.”며 대야농협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대야농협 조합장이 말하는 군산시장이 대야농협에 지원하기로 한 10억은 군산시 재정이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니다. 군산시가 정한 시 보조금 지원 방법에 의해 대야농협에 지원할 것인데도 대야농협 조합장은 군산시장이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말만 조합원들에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의 지침을 보면 사업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시 승인이 있은 후에 국비, 도비, 시비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군산시장이 임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조합장이 모르고 있지 않을 것임에도, 조합원에게 군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아무 조건 없이 군산시장이 10억을 주기로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대야농협 조합장에게 군산시에서 10억을 대야농협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에 대한 자초지종 밝혀 주어야 하며, 대야농협 조합원 3~4명이 시장면담을 통하여 10억을 못 주게 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한다.
또한 대야농협 조합장과 10억 지원 약속이 있었으면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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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시정발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대야농협 조합장과 문동신 군산시장간의 10억원의 지원검토 ○ 2016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6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이 2016.1.12.일자로 사업비가 최종변경통보에 의거 확정되었음 시비 1,060백만원은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편성이고, 이후 추가편성한 사실은 없음 - 2016년 10월중 대야농협조합장과 군산시장과 면담에서 RPC신축을 하는데 설계를 하니까 당초사업비 50억에서 70억으로, 자부담이 20억에서 39억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10억을 부담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산시장은 실무부서에 검토지시 하였으며, - 실무부서에서 검토결과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르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현재는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며, 본사업에 대해서는 대야농협에서 확정금액으로 사업을 추진,‘17년도 5월에 착공하여, 11월 완공이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산물유통과(☎454-3022)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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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농산물유통과 |
작성일 : 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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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시정발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대야농협 조합장과 문동신 군산시장간의 10억원의 지원검토 ○ 2016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6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이 2016.1.12.일자로 사업비가 최종변경통보에 의거 확정되었음 시비 1,060백만원은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편성이고, 이후 추가편성한 사실은 없음 - 2016년 10월중 대야농협조합장과 군산시장과 면담에서 RPC신축을 하는데 설계를 하니까 당초사업비 50억에서 70억으로, 자부담이 20억에서 39억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10억을 부담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산시장은 실무부서에 검토지시 하였으며, - 실무부서에서 검토결과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르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현재는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며, 본사업에 대해서는 대야농협에서 확정금액으로 사업을 추진,‘17년도 5월에 착공하여, 11월 완공이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산물유통과(☎454-3022)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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