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4.0℃미세먼지농도 보통 44㎍/㎥ 2026-03-15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익 복지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하여야 한다.

작성자 ***

작성일17.09.11

조회수168

첨부파일
공익복지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작금의 군산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tv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는, 복지문제가 인간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다.

세계의 전쟁이 종교와 민족의 문제라면 그 중의 민족문제는, 없는 나라와 가진 나라의 힘의 균형에서 오는 싸움으로, 없는 국가의 난민들이 세계 도처로 퍼지게 될 때, 이 세상의 많은 곳에 서는 인종문제를 핑계로 하는 빈부의 문제가 제일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 뻔 한일 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부, 모든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복지를 이야기 하며...

특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선거철만 되면 입에 복지를 달고 산다.

하지만 정권을 잡게 되면 말로만 씨 부리던 복지는, 탁상으로 올라가서 이야기꺼리로 그치고 만다.

군산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복지의 바로미터인 이동권의 문제를..

뭐가 얼마나 어렵다고 민간에 위탁하여 온갖 횡포와 억지가 난무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면서도..

아직도 행정편의에 의하여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적당주의로 대처 할 려는 것이 아닌가?

쉽고 생색나며 돈 생기는 사업은 직접 관여하고, 힘들고 어둡고, 별 볼일 없이 생색도 안 나는 일은 손도 안 댈려고 하고...

장애란 언제 어떻게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교통사고에 각종 안전사고에,,,,.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누구라도 미래의 예약된 장애인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장애인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정의롭다면, 어렵더라도 이해하고 고칠 려고 하여야 한다.

차제에 모든 장애인 단체는 통합하여서,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수없이 난립된 각종 이름만이 널려있는 모든 단체는, 선거철만 되면 정치꾼들에게 아첨하고,. 또 정치인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표를 도둑질하기에만 연연하고....

당선되면 이들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하고... 이것이 현실인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민간,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작은 정부라는 미명으로, 직접 관리의 방법으로 미루고 있지만...,

특히 공익 복지적인 관점에서, 각종 장애인 단체는 통폐합을 하여 쓸데없는 복지예산과 사회비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허울로 전시적 인기만을 얻기 위한 과시적 행정이 아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복지비의 정확한 사용이 중요한 것이다.

군산시의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복지적 공공사업은 절대로 민간에게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경영체제로는 절대로 안 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으로 영농 생산비 절감 및 농업 4차 산업을 촉진하고자 2019년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1. 교육기간 : 2019. 7. 22(월
시정소식 | 19.07.08
주간행사계획(예정) 입니다.
시정소식 | 19.07.07
7. 8.(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7.07
○ 수송동 아나바다장터를 10월 15일(토) 개최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소식 | 22.09.15
○신청기간 : 2022. 9. 30.(금)까지○신청대상 : 세부 자격요건 3가지 충족 1) (수급유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2) (세대유형)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확인 3) 기름보일러(난방용
읍면동소식 | 22.09.14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어업인의 면세유 이용부담 경감 및 어업활동 안정화를 위한 면세유 인상액의 50%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어업인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 9. 1. ~ 9. 30.(1
읍면동소식 | 22.09.14
11. 5.(목)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11. 4.(수)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11. 3.(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