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철새 군무 체험을 위해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금강 하구를 방문하셨는데 실망하고 가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철새관찰지의 드론 비행 금지구역 지정(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구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의 소관 업무로 지정 요건 등을 관련 부서(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의거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미터(최저비행고도) 미만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어 그 외지역(관제권 또는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금강하구는 철새도래지이자 관광명소이나 이러한 지역적 여건으로 드론 비행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방안으로 드론 비행금지를 권고하는 안내판(홍보게시물) 설치를 검토하여 겨울철새 보호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