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엄마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도 받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저희 어머니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는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우리들을 키우면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어린아이에게도 주는데 세금을 내는 외국인 성인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외국인은 어렵지 않나요? 위기를 겪는 사람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자를 국가가 돌보는 것처럼, 시민을 돌보기 위해 긴급지원금을 주는 것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내, 외국인 관계없이 다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F-5 비자(결혼이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결혼이민을 온 사람들이고 한국사람의 배우자, 한국 사람들의 어머니, 아버지이기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선거의 투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엄마가 군산시 재난소득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재난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보았을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군산의 바로 옆 지역인 익산은 F-5 비자를 받은 사람들 또한 재난소득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에서 주는 것이기에 시 마음이다고는 합니다만, 이로 인해 차별 받고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군산시가 앞서서 좋은 일 하는데 그일 때문에 저와 저희 어머니는 또다른 상처를 받네요.

의무를 다했으면 권리를 받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군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군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이번기회에 외국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권리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