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기준(공공부문) 강화 안내 게시글 보기 < 부서소식 < 부서/업무 < 군산소개

부서소식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관

부서

기획행정국 부서 검색

안전건설국 부서 검색

경제산업국 부서 검색

문화관광국 부서 검색

교통항만수산국 부서 검색

복지교육국 부서 검색

기후환경국 부서 검색

사업소

보건소 부서 검색

농업기술센터 부서 검색

차량등록사업소

디지털정보담당관 소식

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기준(공공부문) 강화 안내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3.01.06

첨부파일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관련 이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2.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명단공표 기준율이 내년부터 강화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5호, 2022.4.21.)

〇 주요 개정사항(제2조 및 제4조)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로 상향

- 명단공표 기준율의 판단 시점을 전년도 12월에서 전년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정

〇 적용시기

-‘22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23년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 운영규정 개정 전·후 비교(제2조, 제4조)

기관 구분		대상	명단공표 기준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지자체	공무원	전체기관	전년도 12월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미만	전년도 월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100%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 공 기 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 간 기 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년도 12월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50%미만	좌 동

+ 문의전화 : 031- 728-7378

이전글 2023 설 명절 군산시 승화원(화장장,추모관) 운영 안내

다음글 기업체 장애인 취업 정보 (1월 1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시민주권도시 군산

군산시

부서소식

디지털정보담당관 소식

군산시알림

시민

기업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