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분할 신청 게시글 보기 < 부서소식 < 부서/업무 < 군산소개

부서소식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관

부서

기획행정국 부서 검색

안전건설국 부서 검색

경제산업국 부서 검색

문화관광국 부서 검색

교통항만수산국 부서 검색

복지교육국 부서 검색

기후환경국 부서 검색

사업소

보건소 부서 검색

농업기술센터 부서 검색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임야) 분할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첨부파일

토지(임야) 분할 신청 지적과 지적담당 (☎ 450-6260) 1. 개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업무 2. 분할하는 대상 및 처리기준 가.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는 절차에 의한 조치를 위한 경우임) 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경우(분할 허가가 수반되는 토지 등) 다. 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필지의 분할 기준이 지적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라.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지형 지물의 표시 및 경계표시(신청인이 설치) (1) 경계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담장 등 고정물, 농지는 두렁이나 고랑, 임야는 능선이나 계곡 또는 지형구분이 확실한 고랑 등이며 능선이나 계곡을 가로로 횡단하여서는 분할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예외 분할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물을 관통할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없으며, 분할이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분할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장소 가. 지적과 민원창구(450-4261, 6260) 나. 지적공사 군산시 출장소(453-5904) 5. 처리기간 가. 측 량 : 동지역 5일, 읍·면지역 7일 나. 측량검사 : 동지역 4일, 읍·면지역 5일 다. 공부정리 : 3일 라. 계 : 15일 6. 구비서류 가. 토지(임야)분할 신청서(소유자 인장 날인) 나. 토지(임야) 분할측량 성과도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 7. 수 수 료 가. 측 량 수 수 료 : 별도 수수료 단가표에 의함 나. 공부정리수수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수입증지)

이전글 지 목 변 경 신 청

다음글 도시공원 점용허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시

부서소식

군산시알림

시민

기업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