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5.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6-07-07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302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1.17
❍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경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경관의식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관계획’이란
시정소식 | 25.01.16
▣ 생활공구 대여사업 운영안내 자주 쓰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비치 하여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1.16
2023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생태교육, 아동보호전담)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생태교육, 아동보호전담)
시험/채용 | 23.04.11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배치지도사 팀원 )2. 모집기간: 2023. 4. 6(목)
시험/채용 | 23.04.0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일반직(7급)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명)2. 모집기간:
시험/채용 | 23.04.06
❍ 가 입 처 : 지역농협 및 군산원예농협 (경영체등록확인서 필히 지참) ❍ 가입개요품목가입기간사업지역가을·월동 당근7.28(월) ~ 9.12(금)전국
읍면동소식 | 25.09.09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푸드서비스선진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내역사업의 사업비 배정 및 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발굴을 위하여 사업수요를 조사하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지침을 참고하시어 '25. 9. 9.(화)까지 신청하여
읍면동소식 | 25.09.08
-제20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2019 군산 희망복지박람회   ◆ 일 시 : 2019. 9. 27.(금) 10:00~22:00◆ 장 소 :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은파교회 밑 풋살경기장 옆)◆ 주요내용 : 복지 홍보·체험 열린무대,
행사안내 | 19.09.06
​금강권전시장 생태시설 이용 청소년 체험 프로젝트!! 군산시 박물관관리과 금강철새조망대에서는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체험 프로젝트 청소년 생태 보안관학교 와 청소년 사육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1○ 프로그램
행사안내 | 19.09.05
창업기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인 「지역연합 IR대회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유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R컨설팅 프로그램 - 접수기간 : 2019. 9. 9.(월) ~ 9. 15.(일) - 선정기간 : 2
행사안내 | 19.09.05
주간행사계획(3. 3.~3. 9.)_예정
행사일정표 | 25.03.02
행사일정표(2. 28. 금)
행사일정표 | 25.02.27
행사일정표(2. 27. 목)
행사일정표 | 25.02.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