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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2025년도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25.12.24

조회수1910

첨부파일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26. ~ 2026. 1. 25.

2.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3.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 건축법 제80,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5. 처분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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