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6-06-27 현재

읍면동 안내

농지법(임대차) 일부개정안 알림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9.07

조회수3760

첨부파일

농지법(임대차)에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가결됨에 따라 ‘23.8.14.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안 제23조제15, 6)

 

 

 

 

현 행

개 정 안

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5. 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 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겨울 철새 개체수 증가에 따른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10.28
2024년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념식 스페셜교육 <가수 션> 행복한 가정, 긍정적인 자녀양육(세상의 모든 소중한 이들에게, 빛나는 내일이 함께하길) ㅁ일시 : 2024. 11. 20(수) 14:00~16:00 ㅁ강사
시정소식 | 24.10.25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1776 소 럼피스킨병 (Lumpy Skin Disease) 알려드립니다! Q.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란?
시정소식 | 24.10.25
2023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서류접수 : 2. 10. ~ 16.(5일간)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위촉기간 : 2023. 3. 1. ~ 2024. 12. 31. ○ 위촉부문 : 민방위기본
시험/채용 | 23.02.10
2023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통계조사 분야
시험/채용 | 23.02.10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관: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험/채용 | 23.02.09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하반기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오니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견주께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2025. 9.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신청기간 : 2025. 8. 18.(월)
읍면동소식 | 25.08.19
「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구암동 통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5개통 *붙임 공고문 참고2. 공고기간 : 2025. 8. 20.(수) ~ 9. 1.(월)3. 공고내용 : 붙임 참
읍면동소식 | 25.08.19
2025년 8월 기준 흥남동 특화사업 추진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5.08.18
2019년 6월 어린이공연장에서 상영되는 만화영화 상영회 일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19.05.28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무료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이들이 직접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호랑이를 잡으러 떠나는 전래동화 뮤지컬입니다. 5월 18일(토요일) 11시, 14시, 총 2회 진행되며 선
행사안내 | 19.05.08
행사일정표(1. 14. 화)
행사일정표 | 25.01.13
행사일정표(1. 13. 월)
행사일정표 | 25.01.12
주간행사계획(1. 13.~1. 19.)_예정
행사일정표 | 25.01.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