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근린생활시설 내 프랜차이즈 입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 공고는 물론 근거법률, 관련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프랜차이즈 입점이 일괄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 조건 또한 사용용도로 프랜차이즈 입점에 대해 제한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063-454-32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