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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지에 공장이 세워진다는데...

작성자 ***

작성일09.10.22

조회수172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고향 군산을 떠난지 30년이 넘었지만 늙으신 어머니께서 군산(서수면)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몇 차례 씩 군산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군산시내에서 생활하시다가 2년전에 서수면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텃밭을 일구며 정이 많은 이웃분들과 생활하고 계십니다.
서수면으로 이사오신 후 군산에서 아파트생활하실 때 보다 훨씬 더 활기차 보이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저희 자식들은 어머니께서 이곳으로 이사오기를 잘 했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께서 집 바로 옆에 400평 규모의 염색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약 10여M 떨어진 밭이 외부인에게 팔려서 그 외부인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80세의 어머니께서는 몸도 불편하신데 군산시청까지 찾아가서 농지에 그것도 집 바로 옆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는데 지금은 <일자리 창출>때문에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지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을분들도 공장이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7-80대 분들인데 공장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야겠지요.

이제 염색공장이 집 옆에 지어지는 것은 싫지만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법 때문에)
그런데 공장이 지어진 후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것을 군산시에서 얼마나 단속할 수 있을까요?

공장허가만 내주고 끝내지 말고 단속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공장에 그 지역(서수면) 분들이 얼마나 일하게 될까요?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젊은 분들도 고용하여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만 사시는 시골마을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지에 공장이 세워진다는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투자지원과

    작성일 : 09.10.28

    먼저 군산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 제조업 인,허가 신청은 접수된게 없으며


    차후 공장신설 신청건이 접수 될시 농지 및 환경관련 부서와


    세심히 검토하여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지에 공장이 세워진다는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09.10.29

    우리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혜숙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 제조업 인,허가 신청은 접수된게 없으며


    차후 공장신설 신청건이 접수 될시 농지 및 환경관련 부서와


    세심히 검토하여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진혜숙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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