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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역세권 개발 취소 탄원서

작성자 ***

작성일10.07.29

조회수1587

첨부파일
군산신역세권 개발 취소 탄원서

탄원자: 차근우

LH공사 부채 104조원에 하루 이자100억원 부담 관련 저희 군산신역세권 개발취하 하여주십시요!


1. LH는 전국 138개 신규 사업중 철수하거나 포기할 ‘퇴출지구’를 지정해 다음달 초에 지자체에 통보한다는데 군산신역세권 개발지역의 일부 토지소유자는 개발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몇차례 민원등을 제기하고 요즈음은 토지 보상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탁금을 걸어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는데 이에 대하여 왜 진행을 강행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2. LH소식 7월 11 정영욱기자 인용 “ 군산 신역세권 개발 착공 불투명” 에 따르면 군산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신역세권 택지개발이 경기침체와 보상문제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원주민 대다수 23%는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군산시와 LH 전북본부는 왜! 수도권 (파주, 평택, 오산)은 개발자체를 계속진해달라는 데는 무시하고 군산역세권은 토지보상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탁까지 걸고 진행하는지 국토해양부장관님, 전라북도지사님, 군산시장님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3. 공익성을 최우선해야 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잠정 중단하는 등 이윤추구에만 집중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산신역세권 개발지역은 현재 대토보상을 3명만 신청했다합니다. (이 내용도 최근 LH공사 본사직원에게 들은 내용) 그런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뢰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하고 있는지 해당지역 소유주가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타지역과 천양지차인데, 이에 대하여 LH전북본부장님, 군산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윤여공LH전북 본부장 “ 토지주 요구하면 지구 지정 해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본부장님 위의 각 항목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 기사의 내용대로 군산 신역세권개발지역의 토지소유자중 토지보상을 거분한 분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답변글
    신역세권 개발 취소 탄원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8.10

    안녕하세요 차근우님.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군산신역 형성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유도하고,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약 97%정도가 보상 완료된 상황이며, 곧 지장물 철거공사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차근우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역세권 개발 취소 탄원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10.08.09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군산신역 형성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유도하고,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약 97%정도가 보상 완료된 상황이며, 곧 지장물 철거공사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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