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군산 발전에 힘쓰기고 계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에는 오늘도 수개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1층은 상가로 2층과 3층은 원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주와 시공사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안일함으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주차공간을 적게 할애하기위해 2층과 3층 원룸을 통으로 1세대씩으로 신고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불법으로 칸나누기로 쪼개어 여러개의 원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룸은 1세대당 0.8(?)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2층과 3층이 여러세대의 원룸으로 이루어지면 1층은 상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송동 인근 1층상가 2/3층 원룸 건물은 100%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요구하는 건축주나 건축주가 원한다고 불법 건축을 시행하는 시공사나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2~3대 인대 원룸 세대수는 10세대가 넘다보니 살고 있는 사람들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로 곳곳에 주/야 할것없이 즐비합니다.
사고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몇번 민원을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뭐 계도장을 보낸다. 혹은 단속시 강제이행부담금(?)을 징수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정말 한번만 출장으로 수송동 인근의 원룸들을 둘러보면 모든 원룸건물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담당자 말씀대로 계도장이 효과가 있을까요?
강제이행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오늘도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을까요?
건축주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것이고
시공사는 종이한장의 형식적인 계도장보다는 적발시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돈받는 일이라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담당자가 아무 원룸건물이나 들어가서 힘드시겠지만 2층 3층 올라가보고 문이 몇개인가 ? 우체통이 몇개인가? 만 관심있게 본다면 준공검사시 내용과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쓰다보니 내용이 두서가 없습니다.
딱 집어 말씀드리면
현재
수송동 1층상가 2/3층 원룸 건물은 99.99999%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불법개조건물들로 인해 도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해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담당자께서 책상보다는 현장을 탐방하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나 시공사가 감히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겁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건축주나 시공사가 경제적 물리적 제재를 받는다면 더이상 불법개조건축물이 늘어나지 않고 좀더 살기좋은 수송동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꼭 부탁드립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