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의 특성상 비용부담의 원칙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는 근거마련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에는 현재 납부칩방식, RFID방식, 종량제 봉투방식 크게 3가지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방식은 음식물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폐비닐이 다량 발생되어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고양이 등에 의한 봉투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RFID방식은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자 및 배출량정보를 전산화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개별부과가 가능하여 합리적인 비용부과를 할 수 있는 반면, 시스템구축에 따른 과도한 초기비용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기존에 RFID방식을 채택하여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잦은 고장과 이용상 불편함(음식물쓰레기배출시 결재카드를 지참해야 함)을 이유로 주민들의 사용률이 20%정도로 현저하제 떨어져서 기존 전용수거함을 다시 배치하여 사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납부칩방식은 칩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납부칩방식을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별 비용부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스템구축비용 등 다른 방식보다는 단점이 적은 편이어서 우리시에서는 납부칩방식을 선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주변의 전주, 김제에 비교한즉 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금액을 인하 할 수는 없는지요.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배출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 수집운반에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리터당 200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 주민 부담분을 리터당 40원으로 지난 8월에 물가심의를 하였고, 이는 타 지방자치 단체보다는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만 수집운반에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구수 비슷한 시 가격비교

○ 도내 음식물 종량제 가격비교

3. 충분한 홍보기간이 없이 급작스럽게 시행함으로 인한 관리사무소의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실시

2012년 1월 종량제 전면시행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수송동, 삼학동 2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개인주택, 음식점, 다세대주택(아파트제외)을 대상으로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KCN금강방송 문자자막, 교통 전광판(9개소) 문자홍보, 롯데마트앞 대형스크린 동영상홍보, 시청엘리베이터 안 동영상홍보, 군산시청버스 2대, 금호환경수거차량 16대 현수막 차량 썬팅홍보, 이통장회의홍보, 열린시정 열린군산 게재홍보, 사랑방,교차로 게재홍보, 전단지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중에 권역별로 분류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남은기간동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관리사무소에서는 2012년 예산승인이 끝난 시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 12월중 음식물수거수수료를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종량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문사항은 우리시 자원순환과(T. 450 - 4330, 4337)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의 특성상 비용부담의 원칙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는 근거마련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에는 현재 납부칩방식, RFID방식, 종량제 봉투방식 크게 3가지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방식은 음식물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폐비닐이 다량 발생되어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고양이 등에 의한 봉투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RFID방식은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자 및 배출량정보를 전산화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개별부과가 가능하여 합리적인 비용부과를 할 수 있는 반면, 시스템구축에 따른 과도한 초기비용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기존에 RFID방식을 채택하여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잦은 고장과 이용상 불편함(음식물쓰레기배출시 결재카드를 지참해야 함)을 이유로 주민들의 사용률이 20%정도로 현저하제 떨어져서 기존 전용수거함을 다시 배치하여 사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납부칩방식은 칩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납부칩방식을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별 비용부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스템구축비용 등 다른 방식보다는 단점이 적은 편이어서 우리시에서는 납부칩방식을 선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주변의 전주, 김제에 비교한즉 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금액을 인하 할 수는 없는지요.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배출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 수집운반에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리터당 200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 주민 부담분을 리터당 40원으로 지난 8월에 물가심의를 하였고, 이는 타 지방자치 단체보다는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만 수집운반에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구수 비슷한 시 가격비교

○ 도내 음식물 종량제 가격비교

3. 충분한 홍보기간이 없이 급작스럽게 시행함으로 인한 관리사무소의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실시

2012년 1월 종량제 전면시행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수송동, 삼학동 2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개인주택, 음식점, 다세대주택(아파트제외)을 대상으로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KCN금강방송 문자자막, 교통 전광판(9개소) 문자홍보, 롯데마트앞 대형스크린 동영상홍보, 시청엘리베이터 안 동영상홍보, 군산시청버스 2대, 금호환경수거차량 16대 현수막 차량 썬팅홍보, 이통장회의홍보, 열린시정 열린군산 게재홍보, 사랑방,교차로 게재홍보, 전단지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중에 권역별로 분류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남은기간동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관리사무소에서는 2012년 예산승인이 끝난 시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 12월중 음식물수거수수료를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종량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문사항은 우리시 자원순환과(T. 450 - 4330, 4337)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