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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위장전입 서민들만 죽는다

작성자 ***

작성일12.03.31

조회수856

첨부파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청약 저축이 군산시의 안일함 으로 군산시민에게
돌이킬수 없는 재산적 손실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래를 찿기 힘들정도로 폭등한 아파트 가격 때문에
모처럼 군산지역에 일반 분양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산시민의 자격을 공고일 이전 주소만 옮긴 경우도 1순위의 자격이 부여되
타지역에서 위장전입이 늘어나고 있다.투기세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는 일정기간의 거주제한요건을 타시군 처럼 규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월 상당부분이 위장전입이다. 이들은 통장보유기간 점수가 군산시민보다
월등히 높다. 1순위 점수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프리미엄만 형성시키고 이들은 벛꽃이 떨어자기전에 주민등록을 다시 뺄것이다.
잔인한 4월의 주민등록 이동사항을 면밀히 체크해보라.
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건설업자를 위한 시정인가.
일반분양 시장을 이용하여 시민의 피를 빨아 경쟁율을 빌미로 허브군산을 홍보 하려 하는가
군산시는 명백한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따른 부작용과 서민피해는 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라.
답변글
    위장전입 서민들만 죽는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2.04.19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주택시장 과열 등을 우려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역거주기간 제한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나, 거주기간 제한시 기업유치 등 최근 이주한 근로자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못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토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산북동 하나리움임대아파트와 지곡동 쌍용아파트에 대한 청약접수결과 분양시점에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급격한 인구유입과 과열 청약경쟁으로 우리시에서도 대책마련중에 있는바,


    4. 최근 입주자모집승인한 아파트의 외지 투기세력 유형을 면밀히 분석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 제한 등으로 우리시 거주 시민이 우선공급 받을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시 건축행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

    위장전입 서민들만 죽는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4.20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주택시장 과열 등을 우려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역거주기간 제한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나, 거주기간 제한시 기업유치 등 최근 이주한 근로자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못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토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산북동 하나리움임대아파트와 지곡동 쌍용아파트에 대한 청약접수결과 분양시점에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급격한 인구유입과 과열 청약경쟁으로 우리시에서도 대책마련중에 있는바,


    4. 최근 입주자모집승인한 아파트의 외지 투기세력 유형을 면밀히 분석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 제한 등으로 우리시 거주 시민이 우선공급 받을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시 건축행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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