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2년도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부도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하여 지난 2012.3.15일 분양자들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2012.4.16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4.26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과 임대가 혼용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을 받을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었고 평균 72% 세대를 LH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의견분쟁을 최소화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자 선정, 계약, 공사완료후 분양자와 LH간 사업 부담비 정산을 LH에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시는 보조금 교부를 취소한다" 하였습니다.

귀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들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위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부향4차아파트는 2012년4월4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이 되었으며 그 후 LH에서도 주택법55조 제1항 제2항의 근거에 의해 시설부분에있어 관리권한을 관리주체로 이관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으며 그 공문을 귀청에도 관리소장이 발송한 것 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궂이 사업비지원을 취소한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업비지원을 취소한다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한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도 이미 관리주체에 모든 관리권을 넘겼는데 귀청에서만 지원비를 취소한다는 것 은 이치에 맞지 않고 함당한 이유가 되지않으므로 매우 불공정한 결정으로 사료되오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 후 이 문제로 더이상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만한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에서 사업비지원을 취소하는 관계로 당 아파트공용부분 하자 및 유지보수가 지연이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초래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귀청에서나 LH에서나 개개인의 임대사업자나 각 입주자(소유자)가 공사비용을 공사업체에 직접 납부하는데 무엇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지도 전혀 앞 뒤 가 맞지 않고, 또한 LH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것이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나 귀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사업지원비문제를 가지고 시일을 끌며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10월8일 전소유자(LH포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그 총회를 마치고 난 후 소유자들의 결정에 의해 공사도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라며 당 아파트가 원활한 공사를 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