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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면 허 (해 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첨부파일

어 업 면 허 (해 면)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면허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 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4,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8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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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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