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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ㆍ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ㆍ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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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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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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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모집 안내❍ 모집인원: 180명❍ 모집기간: 2026. 3. 3.(화) 09:00 ~ 3. 16.(월) 18:00❍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18~39세, 중위소득 140
시정소식 | 26.02.27
- 용역명 : 월명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곰모 심사위원회 = 일 시 : 2026. 02. 26.(목) 14:00 = 장 소 : 군산시 번영로 281 = 결 과 당선작 : B안((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길환)
시정소식 | 26.02.27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2. 24.(화)
시험/채용 | 26.02.25
2026년 농촌지원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 : 2명 -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분야 :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분야 : 1명 나. 공고기간 : 2026. 2. 25.(수) ~ 3. 6.(금
시험/채용 | 26.02.25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맑은 고딕"
시험/채용 | 26.02.25
□ 전략작물직불 목적 ㅇ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23년부터 시행) - *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
읍면동소식 | 26.02.27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 및 접수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2개 사업) 나.
읍면동소식 | 26.02.27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6년 4월 중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고추 재배(1기) 외 1
읍면동소식 | 26.02.27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수강생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19
2026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기간 : 2026. 3. 9.(월) ~ 6. 17.(수) / 교육운영 (공휴일 제외) 14주 *AI 강좌 6주 운영 *‘26.5.5.(화), 5.25.(월), 6.
교육안내 | 26.02.11
행사일정표(2. 27. 금)
행사일정표 | 26.02.26
행사일정표(2. 26. 목)
행사일정표 |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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